계약갱신요구권 쓴 뒤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주택 임차인이라면 계약 기간 도중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해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쓴 뒤 중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중도해지 차이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뒤 도중에 나갈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나뉩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 2년 연장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중도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주택과 같은 해지 준용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기간 동안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해지 통보 후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의 법칙과 최신 기준

임차인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대기 기간이 존재합니다.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통보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이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도달일)**을 기준으로 정확히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대법원 최신 판례에 따르면 갱신된 새로운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보냈더라도 연장 시작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해지 효력이 생기고 보증금 반환 의무가 주어집니다.

구분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갱신권 행사 후 중도해지** 가능 (법적 해지 규정 준용) 불가능 (임대인 동의 필수)
**효력 발생 대기 기간**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해당 없음 (합의 해지만 가능)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임대인(집주인) 부담 원칙 합의 내용에 따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 중 세입자가 사정상 방을 빼게 될 때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뒤 법적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중도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해지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 행사에 따른 적법한 계약 종료이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소요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지 의사 전달 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객관적 증거

3개월의 기간이 카운트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집주인이 해지 통지를 확실하게 수신한 날짜입니다.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했다가 나중에 날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로 수신 확인을 캡처해 두거나, 통화 녹음을 확보하는 등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지녀야 안전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갱신권 쓰고 나가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법적 계약 종료이므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해지 통보 후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입니다.

상가 임차인도 갱신권 쓰면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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